소리없는 전쟁 2012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장 탐방
김기란 광진구의회 결산검사 대표위원 결산검사장 현장 인터뷰

등록일: 2013-05-21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유윤석 기자> 5월 20일(월) 현재 광진구청 본관 지하층에서 ‘소리없는 수치와의 치열한 전쟁‘이 26일째 벌어지고 있다.

광진구의회(의장 최금손/결산검사 대표위원 김기란 의원)가 지난 4월 25일부터 오는 5월 24일까지 구청 본관 지하층에 마련된 검사장에서 30일간에 걸쳐 ‘2012회계연도 광진구 결산검사’를 진행하고 있는 현장이다.

지난해 광진구 총 예산 2,691억원에 대해 구청이 제대로 사용을 했는지와 총체적으로 살림을 잘했는지 잘못했는지를 점검하는 구 의회와 예산을 집행한 집행부간의 치열한 ‘수치점검 전쟁‘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본지는 작년 2012년 1월 신년호 특집에서 ‘광진구 살림 올해도 쪼들린다‘제하에 ‘신규사업은 빈사상태...구세약화 가속화 우려‘를 표명하고 광진구청과 광진구의회의 전향적인 구정운영과 바른 견제감시 역할을 촉구한 바 있다(위 자료표 참조)

◆김기란 결산검사대표위원 현장 인터뷰

“내년도 예산편성시 반영“에 중점시사 ..................

올해 결산검사위원은 구의원 1명과 외부위원 3명(공인회계사, 세무사)등 총 4명으로 구성되었다.

광진구의회는 지난 16일 열린 제168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 김기란 의원(민주당,비례대표),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박재상 세무사, 문승보 공인회계사, 김영규 공인회계사를 선임한 바,

결산검사 위원들은 5월 20일 현재 26일차 결산검사를 진행중이다.

장장 30일간에 걸쳐 방대한 규모의 2012년도 예산이 편성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치밀하게 검사하고 분석한 후 검사의견서를 제출하게 된다.

본지는 1주일 전 사전약속에 의거,이날 김기란 결산검사 대표위원과 인터뷰 자리를 함께했다.

잠깐사이에 김은혜 재무과장,김기석 공보팀장, 박기호 기획경제국장이 차례로 내려와 가벼운 환담과 멘트를 하고 다녀갔다.

기자는 김기란 대표위원에게 일반적인 질문으로 말문을 열었다.

-. 의원님들의 주요 의정활동시 자료제출요구는 어떻습니까? 좀 과다하게 요구하는 의원님은 없는지요?
보통 집행부에 3년치 정도 자료를 요청하나요?

“자료요청을 많이 하는 분도 있고...보통 3년치정도를 요구하는 경향입니다.
3년치 정도 자료를 보아야 흐름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인걸로 알고 있어요“

◆전통시장 현대화지원 사업변경 너무 잦다

-.이번 주요 지적사항은 어떻습니까?

“첫째로 전통시장 현대화지원 사업에서 국비,시비,구비 집행과 관련,예컨데 중곡제일골목시장의 주차장사업 문제와 관련,당초의 사업계획과 달리 자주 사업계획이 변경된 부문이 지적되었습니다.

잦은 사업변경으로 인해 자동적으로 예산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하고 결국은 ‘행정력 낭비‘까지 가져오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비,시비 보조시 구비의 매칭비 부담때문에 구청에 돈이 없어 발생하는 사안인가요?

“그렇습니다.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다 보니 잦은 사업변경이 일어나고...“

이때 배석한 박기호 기획경제국장이 ‘상세한 내역‘을 설명했다.
그러나 기자는 오늘은 구체적,심층적 취재가 아닌, (광진구의회의 공식종합발표전 예비취재로서)‘큰 흐름과 윤곽정도‘의 취재이기 때문에 박 국장의 구체적인 설명을 간략히 정리했다.

◆위법건축물과 관련 실제 징수액이 당초 목표보다 너무 많다

-. 그 다음 주요 지적사항은 어떤게 나왔습니까?

“위법건축물과 관련 실제 징수액이 당초 예상액보다 많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광진구 재정이 어려운데 당초 징수예정목표액을 초과해서 더 많이 수입을 올리면 좋은 것이 아닙니까?

“물론 수입이 많으면 좋죠.그렇지만 매해 예상액이 있고, 그 평균치가 있는데 3년치 비교시 매년 예상보다 위법건축물에 대한 반복적인 징수금액인데 실제 징수액이 당초 예상액에 비해 많다는 내용입니다. 세수오차가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이 당초 징수목표액보다 현저히 많다는 이야긴가요?

“네, 매년 어느정도 징수목표예정액이 있는 것인데 ...“

-.징수과정에서 너무 강제성을 띤게 아니냐는 이야기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도 있고요....문제는 처음에 예상액 선정을 좀더 잘하면 차액이 좁혀지지 않겠냐는 거죠.
예상치 못했던 신규건에 대한 징수가 있어 매년 차액이 있음도 말씀드립니다.“

◆수범사례도...음식물 폐기물 처리 관련,9억원 정도 예산절감

한편,김기란 대표위원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면서 “수범사례도 나왔어요.“하며 음식물 폐기물 처리와 관련,집행부의 잘한 점을 설명했다.

“기자님도 아시는대로 광진구가 음식물 폐기물처리와 관련해서 그간 민간부문에 위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구가 민간부문에서 강동구로 음식물폐기물처리 위탁을 변경한후로 총체적으로 약 9억원정도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효과가 나왔습니다“

-.아,예.공감합니다. 본지도 김기동 구청장의 음식물 등 광진구 쓰레기 제로화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지면을 많이 할애한 바 있습니다.

구청의 의지가 예산절감효과로 나타났군요?

“민간부문의 위탁변경과 함께 실제로 구민들이 음식물 폐기물을 많이 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구청의 집중적인 캠페인과 홍보,감시 등 활동이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공감합니다.
구청과 구민들이 함께 나서야 효과가 커질 것입니다.

◆불법주차와 관련,광진구 지역 CCTV증설이 절실하다

김기란 결산검사 대표위원은 “주차관리와 관련해서도 지적사항이 나왔어요“하며,

주차관리 요원들이 직접 주차관리에 나서다 보니 주민들과 마찰이 자주 일어나고 이에 따른 행정력 소모가 적지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느 특정지역을 돌다가도 다른 지역에서 민원신고가 발생하면 즉시 그곳으로 옮겨야 하는 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력운용도 쉽지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CCTV 증설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본지가 방범용 CCTV증설과 관련 여러차례에 걸쳐 심각하게 거론한 문제입니다.
예컨데 서울경찰청 자료(표 참조)에 의하면 은평구는 CCTV설치대수(2012년도 기준)가 904대인대 비해 범죄발생건수가 많은 광진구의 경우 불과 392대에 불과합니다.

방범용이 아닌 생활용 CCTV(불법주차,쓰레기 무단투기 등) 문제도 같은 사례일 것으로 봅니다.
모두 예산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방범용은 1대당 1,350만원에 유지관리비 등 광진구로서는 과다한 부담이되니까 문제죠?
구 재정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니까 광진구 정치인들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고 봅니다.

“불법주차문제와 관련한 장비는 대당 20~30만원정도(물론 유효반경은 좁다)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민과의 분쟁소지도 없애고 인력을 대신함으로서 예산절감효과도 있다고 봐야죠.

실제도 불법주차문제와 관련 징수금액을 보니 광진구 세수에도 적잖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김 대표위원은 이밖에도 자양3세대복지센터의 토지매입비에서 차입금에 대한 조기상환으로 이자부담액 1억 6천 만원 상당의 예산절감을 가져왔고,

그 외에도 채권상환 문제 등에서도 좋은 개선사례가 발견되었다 했다.

김기란 대표위원은 지난 4월 23일 최금손 의장으로부터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위촉을 받고 결산검사의 주요활동과 관련하여 “광진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결산검사를 통해 집행부가 예산을 올바르게 집행했는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제대로 쓰여졌는지 꼼꼼히 살피겠다. 잘된 부분이 있다면 적극 칭찬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챙기겠다” 며 각오를 밝힌 바 있다.

한편 최금손 의장은 “결산검사는 이미 전년도에 집행된 예산이 목적대로 제대로 쓰여졌는지를 점검해 보는 것이지만 내년도 예산편성에도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하면서 “광진구의 건전재정을 위해 심도있는 점검을 해달라”고 당부한 바 있다.

이번 장장 30일간 결산검사위원들의 구 살림 현장에 대한 검사가 의례적,형식적인 검사가 아닌 세밀하게 실태를 진지하게 헤아린 흔적들이 느껴졌다.

본지는 광진구의회의 공식 종합발표가 나온 후 보다 심층적인 취재를 통해 구민들에게 구정의 구체적인 실상을 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