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이달 말일까지 ‘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 실시
생계비 4인가구 기준 최대 70만원, 의료비 최대 2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할 예정
등록일: 2014-03-11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 최근 송파구에서 발생한 세 모녀 자살사건과 동두천 모자 자살사건 등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 동반자살 사건이 잇따르면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이에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 기존 복지지원으로부터 소외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여 위기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이달 말일까지‘복지사각지대 일제조사’를 추진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해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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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사진>복지사각지대 동반자살률 급증
발굴지원대상은 ▲ 최근 6개월 간 건강보험료 체납자 ▲ 3개월 이상 단전·단수 가구 ▲ 복지급여 탈락 가구 ▲ 창고, 공원, 화장실, 터미널 주변 등에서 생활하는 비정형 거주자 ▲ 질병·노령 간병, 지체·지적장애 등으로 돌봄 부담이 가중한 가구 ▲ 그 밖에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취약계층 등이다.
구는 구청 복지정책과에 비상대책상황실을 마련하고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담당자 등의 직권조사 및 통장 복지도우미·거점복지기관(복지관) 등 민·관 복지네트워크를 활용해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전수조사 실시 후 복지서비스 탈락자의 급여결정 정확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 신속한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구호 및 지원 실시, ▲ 기초생활보장제도 공적급여 신청 ▲ 지역 내 민간 자원과 적극 협력해 지속적인 방문 상담과 후원물품을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구는 이웃돕기성금의 일정액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위기가정에게 지원하는‘광진구 긴급구호’사업을 통해 최저생계비의 200% 이내 저소득 위기가정을 대상으로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해준다.
특히 기존에는 가구 구성원에 따라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35만원, 의료비는 50만원에서 최대 1백만원까지 지원했으나, 확대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이달부터 지원금액을 2배 상향해 생계비 4인 가구 기준 최대 70만원, 의료비를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원 대상에 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하는 등 확대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구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긴급지원’사업을 통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지원 요청이나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우선 지원해 긴급한 위기 상황을 해소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최저생계비 150% 이하, 재산이 1억3천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080,000원을 지원하며, 위기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2개월 연장이 가능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3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의료비는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 중 선택진료 외의 비용을 지급하며 구에서 1회에 300만원 이하 비용을 지원하고, 심의를 거쳐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주거비는 4인 가구 기준 594,200원을 지급하고, 2개월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며, 심의를 거쳐 9개월 안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아울러 구는 공적부조 및 민간복지자원을 통해 지원을 받지 못한 지역 내 저소득 위기가정을 발굴해 의료비, 주거비, 심리치료비 등 3대 분야를 지원하는‘광진 희망씨드머니(Hope Seed Money)’사업을 광진구지역사회복지협의체(공동위원장 백승완)와 공동으로 지난해부터 추진해왔다.
구는 지난해와 올해 총 1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거비 및 의료비를 최대 5백만원까지, 심리치료비는 최대 2백만원까지 한도내에서 지원하며 특히 의료비는 검진비 및 치과치료를 포함한 비급여 부분까지 지원한다.
아울러 구는 올해 더 많은 복지 틈새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바자회, 나눔마켓, 일일찻집 등 구민과 함께 나눔을 실천하는 다양한 모금 행사를 통해 복지기금을 확충하여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청 복지정책과(☎450-1455) 또는 보건복지 콜센터(☎129)로 문의하면 된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우리구는 현행 제도권에서 소외된 복지사각지대의 저소득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부족한 사회복지재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발굴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이 새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