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2> 광진구,풀뿌리민주주의 건강한가?
2026광진구 15개동 동업무보고회 탐방취재(중곡1동 중곡2동)

등록일: 2026-01-22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한국 지방지치 전면실시(자치단체,지방의회) 36년 뒤안길 한눈에~

#AI Overview(Google)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0년 노태우 정권 시절, 내각제 개헌 반대 및 지방자치제 실시를 강력히 요구하며 약 2주간 단식투쟁을 벌였으며, 이 투쟁은 지방자치제의 역사적 도입에 큰 영향을 미쳤다. 당시 평민당 총재로서 이 단식은 정국을 뒤흔들었고, 결국 이후 지방자치제 도입의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단식투쟁 주요 내용:
시기: 1990년 (노태우 정부 시절).
요구 사항: 내각제 개헌 반대와 지방자치제 실시.
단식 기간: 약 13일간 진행.

의미: 당시 야당의 중요한 정치적 투쟁이었으며, 이후 지방자치제 도입의 역사적 배경이 됨.
이 단식 투쟁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미스터 지방자치‘로 불리게 할 만큼 그의 정치적 상징이 되었으며, 한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의 발전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

■경향신문 2015.08.22.

본격적인 지방자치는 1987년 ‘6·10항쟁’으로 이뤄진 직선제 개헌에서 토대가 마련되기 시작했다. 1987년 헌법에 지방의회의 구성에 관한 유예 규정이 철폐된 것이다. 이것은 풀뿌리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 1987년 13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태우를 비롯한 김영삼, 김대중 등 여야 후보는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를 공약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당선된 노태우는 지방의회만 구성하고 자치단체장 선출을 미루기로 결정했다.

13대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된 야3당은 1989년 12월 31일 지방의회 및 단체장 선거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들은 이제 지방자치가 실시되는가 싶었다. 그러나 1990년 1월 22일 전격적인 3당 합당으로 지방자치 실시는 또 미뤄졌다. 218석의 거대 여당이 된 노태우 정부는 법에 명시된 지방자치 연기를 선언했다. 이에 맞서는 유일 야당 평민당은 70석에 불과했다.

바로 이 순간, 10월 8일 평민당 김대중 총재가 ‘지자제 전면실시’ ‘내각제 포기’ 등의 4개 항을 요구하며 단식투쟁에 돌입한 것이다. DJ는 서울 여의도 대하빌딩에 있는 평민당사 9층 총재실에 자리를 깔고 단식에 돌입했다. DJ가 단식을 강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평민당 소속 의원들의 동조 단식도 이어졌고 정국은 급격히 얼어붙었다.

단식 중 당시 김영삼 민주자유당 대표최고위원이 병실을 찾아왔다. 그때 DJ는 “나와 김 대표가 민주화를 위해 싸웠는데 민주화라는 것이 무엇이오. 바로 의회정치와 지자제가 핵심 아닙니까. 여당으로 가서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어찌 이를 외면하려 하시오”라고 말했다.(김대중 자서전, 2010년)

단식 8일째인 15일 DJ는 “더 이상 밀폐된 공간에서 단식할 경우 회복 불능의 상태에 빠질 수 있다”는 의료진의 경고를 받아들여 신촌 세브란스병원으로 옮겨졌다. DJ는 세브란스병원에서 단식을 계속해 13일 만인 20일 단식을 끝냈다. DJ의 단식이 단초가 돼 정치권은 “1991년 6월 30일 이내 기초 및 광역 지방의회를 구성하고, 1992년 6월 30일 이내 기초 및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실시한다”고 합의했다.

DJ의 단식은 꺼져가는 지방자치를 되살리는 불씨가 됐다. DJ는 자신의 자서전에서 밝혔듯이 스스로 별명을 ‘미스터 지방자치’라고 할 정도로 지방자치에 대해 애착을 가졌다. DJ는 1971년 7대 대통령선거 후보 때부터 “집권 1년 내에 지방자치제의 실시”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웠다. DJ는 “제1차로 시·도 및 시·군 의회의 구성, 제2차로 자치단체장의 선출, 단 서울특별시, 부산직할시 및 각 도의 수장은 임명제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중앙과 지방 간의 조화와 안정을 유지하겠다”는 합리적 실천방안을 제시했다.(이상환, 지방자치법 이렇게 만들어졌다, 1995년)

1990년 10월 15일 단식 8일째인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의료진에 의해 평민당사를 나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김 총재는 병원에서 단식을 계속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1990년 10월 15일 단식 8일째인 김대중 평민당 총재가 의료진에 의해 평민당사를 나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김 총재는 병원에서 단식을 계속했다. / 경향신문 자료사진


1995년 6월 27일 드디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실시됐다. 지방자치 실종 34년 만의 일이다. 선거 결과 서울시장에서 야당이 승리하는 등 여소야대가 반복됐다.(평민당은 3당 합당에 합류하지 않은 노무현·이기택 등과 통합민주당으로 당명이 바뀌었고, 김종필(JP)은 1995년 2월 다시 충청권 의원과 탈당, 자유민주연합을 창당하고 야당길을 걸었다)

◆지방자치 초기 사사건건 당리당략 당대 당 대립갈등전

-아직도 극소수 일부는 당리당략 정치선전장 구태재현...

<광진구 풀뿌리민주주의 현장 연례행사15개동 동업무보고회 추이>
#<동 업무보고회 현장 변화추이>
-. 지방자치 초기모습
지역민원문제 직접제기 폭발(장기간 폐쇄된 지방의회 대의정치의 수용자질 및 자세 한계 반사작용) -- 초창기 중앙정치 당리당략대리전 중앙정치 하수구 모습 노골적...

-.최근 변화:구조적인 지역문제(관련법령조례 미비,예산한계 등 원인) 직접제기 감소(대신 동네생활불편문제 제기 대세)

#주민들,직접 구청장에게 동네생활불편문제 민원제기하고 즉석에서 답변청취!(풀뿌리민주주정치 직접민주정치의 현장)

-.변화배경:
1)지방선거 연륜 쌓이며 구조적인 문제 점진적 해소!(구청장의 의지,법령조례,예산문제 등 연차적 해소)

2) 동 업무보고회 참석자 제한 원칙(협소한 강당 이유)
1)예전엔 누구나 참석 직접민원제기 가능, 심각한 문제점 노출
(1)정당 대리전(당리당략 여야국회싸움 축소판)
(2)개인불만자
(3)자기 과시자(횡설수설 장시간 마이크 독점,정치적 발언 등)
(4)특히 지방선거가 있는 해 (1)자신의 선거유세판 착각 (2) 선거판유세 방불 등 막무가내 분란야기(상대방측 반발 장내소란)로 동업무보고회가 어수선하게 끝난 사례빈발)

-.동 업무보고회,일반 주민 아무나 참석?
현재 대부분 동사무소강당의 협소한 공간이유(보통 100여명 참석 공간) 등으로 주민참석자 일정한 제한기준 적용(전.현직 선출직 공무원,현직 동네 기관장, 경로당 회장 등 현직 동네 주요 직능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제한, 소위 ‘관변단체‘경향?)


▼(출처)나그네발자취 만평

■풀뿌리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개념풀뿌리 민주주의(영어: grassroots democracy)는 소수 엘리트 계급이 절대다수의 민중들을 지배하는 엘리트주의를 멀리하고, 평범한 민중들이 지역 공동체의 살림살이에 자발적인 참여를 함으로써 지역 공동체와 실생활을 변화시키려는 참여 민주주의의 한 형태이다.(위키백과)

◆연혁1935년 미국 공화당의 전당대회에서 사용되기 시작한 말이다. 의회제에 의한 간접민주주의에 반대하는 시민운동·주민운동 등을 통하여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참여민주주의가 여기에 해당된다.한국에서는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지방자치를 의미하기도 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특히 제2공화국 시기에는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5·16군사정변으로 중단되었다.그후 1987년 6월항쟁 이후 성장한 민의를 바탕으로 지방자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자 1991년 30년 만에 기초단위인 군의회와 시·도의회 의원에 대한 선거가 실시되었다.

그리고 1995년 6월 27일에는 기초단위 단체장, 시장·도지사 등 광역단위 단체장, 기초의회의원, 광역의회의원 등을 선출하는 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전면적인 지방자치제가 부활되었다.[네이버 지식백과] 풀뿌리민주주의 [grass-roots democracy] (두산백과 두피디아,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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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전북만평(정윤성)

◆한때 지방자치폐지론 전국민적 화두로 올라....

<각 동 공통>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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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업무보고회는 15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개최되며, 동별 현안과 중점사업을 중심으로 주민과 구정 성과를 공유하고 생활 속 불편사항과 건의사항을 듣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권역별·동별 특성을 반영한 주요사업과 민원사항을 함께 점검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소통행정을 구현할 계획이다.

보고회는 하루 2개 동씩 오전 10시와 오후 2시 30분에 진행된다. 일정은 ▲1월 19일 자양3동·자양4동 ▲1월 21일 중곡1동·중곡2동 ▲1월 23일 자양1동·자양2동 ▲1월 26일 화양동 ▲1월 27일 군자동·구의2동 ▲1월 28일 중곡3동·중곡4동 ▲1월 29일 능동·광장동▲1월 30일 구의1동·구의3동 순으로 이어진다.

각 동 업무보고회는 김경호 광진구청장이 직접 지난해 우수사업 및 올해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설명한다. 먼저 구민이 직접 선정한 ‘2025년 광진구 10대 우수사업’을 중심으로 ▲2040 광진 재창조 플랜 추진 성과 ▲강변역·건대입구역 일대 불법노점 정비 ▲생활쓰레기 주 6일 수거제 시행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주요 정책 성과를 공유한다.

이어 2026년을 ‘균형발전 실행의 해’로 삼아, 2040 광진 재창조 플랜의 지속 추진 방향과 함께 6대 핵심 분야별 권역·동별 주요업무 계획을 설명한다. 주요 내용은 ▲균형발전을 통한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도시 경쟁력 강화 ▲모든 구민이 체감하는 상생복지 ▲지역경제 활성화와 청년지원 확대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교육 기반 확충 ▲더 깨끗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소통 행정 등으로, 동별 특성과 현안을 반영한 실행 중심 과제를 중심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주민과의 대화 시간에는 김경호 구청장이 직접 주민들의 건의 사항과 생활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답변한다.

◆이후 순수 생활정치패턴으로 변화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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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지방자치 흐름 – 지역주거환경개선,주민복리증진 등 생활정치 대세!

중앙정치 하수구역할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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