時論>‘서울시 주민참여예산평가‘ 조작가능한가! 광진구 어떻게 1위에서 22위로?
광진구청 무능인가! 지난해 2위 성동구는 7위로 납득가능한 추락범위?

등록일: 2015-07-29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구편 2015년 구지역사업 총회상정사업 투표결과.출처:서울시참여예산홈p/광진의 소리

-----------<時論>-------
글 편집국장 유윤석

“...서울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주민참여예산을 처음 실시한다고 했을 때 일부에선 ‘나눠먹기로 흐를 가능성’을 거론했습니다. 더 심한 경우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상만 앞세워 전시성 사업을 한다’는 비아냥도 나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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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 결과가 나오자 자치구마다 표정이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자치구 중에서 세 곳은 제안사업이 하나도 선정되지 못하는 굴욕(?)을 당했고요. 평소 자치구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을 꾸준히 해온 곳이나 생활밀착형 사업에 주력해온 자치구들이 재미를 봤다는 점도 흥미로운 지적입니다.“

이 제도실시 처음년도(2012.5.22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제정·공포:편집자 주)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직접 참여한 서울신문 강국진 기자의 촌평이다.(출처:http://blog.naver.com/kjmskjms)

올해 4년차는 어떠했을까.

경향신문은 7월 25일치 기사에서 “서울시가 예산편성의 공정성을 기하겠다며 올해부터 도입한 주민참여예산 전자투표에서 일부 구청들이 예산을 따내려고 소속 공무원들을 조직적으로 투표에 동원하고, 대리투표를 벌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하고,

“전자투표가 시작된 지난 16일 서울 중구청 내부 전자게시판에는 ‘시 참여예산 전자투표 5개 지정사업 공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주민참여예산 사업목록 중 중구가 집행하게 될 공원 시설물 보수사업 등 5개 주력사업에 투표하라고 독려하는 내용이었다“고 폭로했다.

이는 주민참여예산평가제도에 ‘인위적인 세력동원 영향력 행사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의 경우 이러한 ‘인위적인 영향력행사의 가능성‘이 있는 제도라면 재고의 여지가 있다 하겠다. 방치할 경우, 해가 갈수록 엄청난 부작용이 본래의 순수한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광진구의 경우,처음 2위를 기록했고 2015년도엔 1위를 차지해 타구의 부러움을 샀다. 이웃동네인 성동구는 2위를 거머쥐어 옛 성동구의 한 몸 공동체가 선두 1,2위를 석권하는 기록을 냈다.

그런데 금년(2016년도분)은 최종발표에서 광진구는 22위로 밀려 그야말로 ‘청천하늘에 날벼락식 급설사‘를 했다. 성동구는 7위를 기록하여 ‘합리적 평가의 상식선‘을 유지했다.

불과 1년사이에 1위에서 22위로 급락했다는 것은 ‘광진구청의 결정적인 결함발생‘ 이 아니면 ‘서울시평가제도의 헛점노출‘로 봐야할 것이다. 서울시의 주관적인 영향력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상식이다.

이러한 소식이 전해지면서 광진구 일부 생각하는 주민들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아무리 지난해 1위를 하고,그 전해엔 2위를 하여 다른 구로부터 엄청난 견제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렇더라도 평가기준이 있을텐데 1위에서 6위,7위,8위라면 몰라도 하루아침에 22위로 떨어졌다면 평가기준이 서울시의 주관적인 개입가능성이 있다고 밖에 볼수 없습니다“며 본지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다른 구에서 광진구를 엄청 견제했다.” “단위사업 별 30%탈락제 도입으로 분과위에서 사업이 대거 탈락되었다”

본지가 이러한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전하자 광진구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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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민감한 부분에 대해 심층취재필요로 기사완성 약간 지체됨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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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하 기사는 8월 4일자 <신임 김경호 광진구청 부구청장 단독인터뷰 >의 ‘독립기사‘로 대체함을 양해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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