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장기입원행려환자 시설전환 가이드북’ 전국 지자체 배포
13년간 병원서 지냈던 소년세상 나온 방법, 책자에 담아

등록일: 2014-08-08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 소리 = 유윤석 기자>세상에 태어나자마자 이름도 없이 13년간 병원에서 지냈던 한 소년이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었던 방법을 묶은 책이 발간돼 화제다.

광진구(구청장 김기동)가‘장기입원행려환자의 시설전환 가이드북’을 발간해 이달 중 전국 지자체에 무료로 배포한다.

구는 지난해 주민등록 없이 서울 어린이병원에 13년간 무연고 행려환자로 장기 입원해있던 장애 아동을 장애인 복지시설로 전환시켜 아동의 인권보호와 성장권 보호측면에서 새로운 기틀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이 사례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주최한‘의료급여우수사례관리 공모전’에서‘기관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그 후 전국 지자체에서 주민등록이 없는 행려환자의 시설 전환에 대한 행정절차를 묻는 문의가 많아, 정보공유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담당공무원들이 쉽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로 행려환자의 시설 전환과정을 매뉴얼화 한 가이드북을 제작하게 됐다.

소년은 지난 2001년 광진구의 한 골목길에 버려진 채 발견돼, 행려환자관리번호만 있었을 뿐 주민번호가 없이 서울 어린이병원에 13년 동안 장기 입원해 있었다.

소년이 병원을 나와 복지시설에 입소하려면 우선 주민등록이 필요했다. 이름이 없는 소년이 주민등록을 신청하기 위해선 성과 본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절차가 필요했다. 직원들은 선례가 없었기에 정부기관, 산하단체, 복지시설 등에 백방으로 수소문하며 방법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먼저 구는 법원에서 성·본 창설허가를 받아, 소년이 처음 발견됐던 장소인‘광진’을 본 따‘광진 정(廣津 鄭)’씨라는 성·본을 창설하고 이름을 지어줬다. 이후 주민등록을 신청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전환시켜 장애 등록을 한 후 생활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었다.

가이드북에는 ▲ 책자를 만든 제작 배경에서부터, ▲ 사례관리의 필요성과 추진 근거 ▲ 사전조사부터, 입소 시설 및 절차 확인, 주민등록 무등록자의 성·본 창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전환, 장애등록, 생활시설 입소까지 업무처리과정을 6단계로 나눠 상세히 담았다.

구는 이달 중 책자 1,000부를 제작해 관련 기관에 배부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PDF파일로 배포할 예정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아직도 병원에 장기간 입원해 있는 장애아동들의 숫자가 파악조차 되지 않는다고 한다”며“이번 가이드북 제작이 현재 현황파악이 되지 않은 전국의‘주민등록’없는 무연고 행려환자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 전국 지자체가 공유하여 장애 아동의 성장권과 인권을 보호하는 적극적인 복지행정의 모델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자료

2013년 보건복지부 우수사례관리공모전 기관대상을 수상한 우리구의 「장기입원행려환자의 사례관리」에 대해 타자치구의 업무정보 공유요청에 따라 매뉴얼로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 ‘중증장애를 가진 무국적 장기입원행려환자’의 「환자 중심의 보호」와 「인권보장」에 앞장서고자 함



Ⅰ

제 작 개 요



❍ 추진배경
- 장기입원행려환자의 사례 관리 방법에 대한 타지자체의 자료요청
‧ 서울시 마포구, 강남구, 송파구, 강원도 양양군, 서울시 어린이 병원 등
- 업무공유 확대를 위한 업무처리과정의 매뉴얼화 필요
‧ 전화안내의 한계성 극복
‧ 업무 Know-how에 대한 전달 극대화
❍ 내 용
- 제작배경 설명
- 사례관리의 필요성 및 추진 근거
- 시설 전환 업무 처리 방법
‧ ‘사전조사’에서 ‘시설입소’처리 까지 6단계별 처리과정 상세 기술
- 전년도 홍보동영상(샌드아트)을 이용한 ‘13년 만의 외출’ 사례 소개
‧ 홍보자료 활용도 고취
‧ 실제 사례관리를 한 눈에 보면서 과정이해도를 높임
- 페이지 활용 우리구 홍보 :동화축제 포스터 삽입
❍ 제작규격 : A5 10매(소책자, 컬러) 1,000부

Ⅱ

배 포 계 획



❍ 배포시기
- 14. 8월 전국 지자체 공문 시행
- 14. 9월 하반기 의료급여 워크샵 사례발표 시
❍ 배포방법
- 전국 지자체 공문 시행 시 pdf파일로 배부
- 의료급여 워크샵(보건복지부, 건강보험관리공단, 전국 지자체 의료급여 담당자 참여 500여기관)
사례발표시 자료로 활용

Ⅲ

기 대 효 과



❍ 정보공유를 통한 유사사례의 신속한 업무 처리
❍ 우리구 선진복지행정의 우수성 고취
❍ 장기입원행려환자 인권보호의 초석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