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성고질민원 구청 경찰 검찰 법원 공동대응나선다
본지 신성시장 민원전문고발인 단독현장 2시간인터뷰...상인들은 너무한다며 아우성

등록일: 2016-10-07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구청을 중심으로 광진경찰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방법원,성동구청,동대문구청,중랑구청,강동구청,송파구청 관계자들이 악성고질민원공동대응방안을 광진구청 기획상황실에서 논의하고 있다/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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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가 다시 소수 전문고발민원인들(1~2명)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다. 급기야 광진구청은 광진구청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경찰,검찰,법원은 물론 인근 구청까지 연계하여 공동대응책을 찾기에 이르렀다.

광진구청을 중심으로 광진경찰서, 서울동부지방검찰청,서울동부지방법원,성동구청,동대문구청,중랑구청,강동구청,송파구청이 함께하는 공동대응 ‘밑그림‘을 그리게 되었다.

광진구청 공보팀 사무소에서 만난 구청 민원담당부서장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광진구청 단독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방안이 막막하여 행자부를 방문하여 광진구의 실태를 설명하고 이후 유관기관과 유사한 고민을 안고 있는 인근 자치구와 공동대응할 것을 제안한 것”이라 했다.

광진구청은 6일 오전 11시 광진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악성 고질민원 대처방안 마련을 위해 관계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행정력 낭비와 주민 피해를 막기 위해 인근지역의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방안 모색을 위한 자리였다.

“떼쓰기, 협박하기, 허위신고하기 등 행정력 낭비와 주민 피해를 초래하는 악성민원이 날로 증가하고 있다“며 구청은 그 추진의 배경을 밝혔다.

구청은 “이번 간담회는 민원의 직·간접적 당사자가 아닌 특정인이 사회 통념을 넘어 다량적이며 고질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상인들과 관계공무원에 대해 고발을 남발 하는 등 악성 고질민원으로 인해 행정력 낭비와 주민 피해가 크다고 판단돼, 인근지역과 관계기관의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했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악성 고질민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처방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 특히 구는 민원처리 관련부서에서 특정민원인의 허위사실 신고와 관련된 공무집행방해와 민원과 관련된 향응, 금품 수수를 받은 경우가 있는지 등을 수집하고 발굴해 악성 민원 근절을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 참석자는 서울시 시민봉사담당관 1명, 광진·성동·동대문·강동·송파구 고충민원 관련부서 팀장 5명과 유관기관인 광진경찰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검창철청 관계자들이다.

김기동 광진구청장은“우리구는 날로 진화해가는 악성민원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행정력 낭비를 막고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또한 업무프로세스를 간소화해 신속한 민원처리로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본지 신성시장에서 전문고발민원인과 2시간 현장단독인터뷰<2>

한편,본지는 광진구청 담당 부서장과 인터뷰후 중곡동 신성시장으로 달렸다. 신성시장 일부 상인들이 전문고발민원인에게 집단항의하기 위해 소속 직장을 방문하는 등 사태가 터졌다는 소문의 주인공을 취재하기 위해서다.

신성시장 한 노점상(여.50대)은 “저도 30만원 벌금(과태료)을 물었어요.“하며 최근의 상황을 주욱 설명해주었다. 시장 번영회 회장 가게를 방문했다. 영세상인들이라 정말 힘들다 했다.

그때 고발민원전문의 주인공이 시장에 나타났다는 전갈이 왔다. 여러 가게를 돌면서 자기 소속 직장을 방문한 상인들을 찾고있다며 다급한 목소리의 전갈이었다.

본지 기자는 피해상인들의 이야기를 듣고 바로 ‘주인공의 직장‘을 방문할 예정이었다. 즉시 주인공이 있다는 가게를 찾았다.

가게 주인과 한바탕 언쟁하는 모습이 보였다. 목소리 톤이 높고 검은색 선글라스에 흰색 런닝차림이었다. 굉장히 다혈질의 성품으로 보였다.
지나가는 40대 중반 주부가 항의성 발언을 하자 순식간에 ‘쌍욕‘이 터져 험악한 언쟁이 벌어졌다.

주변 상인들과 행인들이 모여들었다. 주인공은 상인들과 한바탕 언쟁을 벌인후 기자와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다.

“15,000건이나 한 사람도 있다는데...“

-.선생님은 몇 건인가요? 대충요?“
“나는 3~400건 밖에 안돼요.
그러나 나는 건 수보다는 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고발을 중심으로 해요“

-.아,예.
그런데 그 보다 더 많다고 하던데요? 5~6천건이라는 말도 있어요?

“나는 3~400여건입니다. 이행을 하지않는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그런데 거의 대부분 증거불충으로 기각됩니다
그래서 항고,재항고도 합니다.“

-.누구는 봐주고 한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절대 그런일 없습니다. 내가 무슨 ....“
펄쩍 뛰었다.

-.오늘 상인들 또 고소조치했나요?
“예. 2명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했습니다.
엊그제 상인들이 저희 직장 학교까지 몰려왔는데 제가 학교에서 본 문서를 보고 ...허위사실을 보고 고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원전문고발인은 “나는 광진구청 건설관리과 과장이 노점상은 단속대상이 아니라고 한 뒤로는 일체 노점상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를 안했는데 저희 학교에 주고간 유인물에는 노점상까지 고발했다고 나와서 ....“ 상인들을 허위사실 유포죄로 고소하기 위해 지금 학교를 방문한 상인들을 찾고있는 중“이라 했다.

이후 기자는 상당시간을 문제가 된다는 가게 앞에서 현장실물(위법,불법성 현장이라고 주장하는 대상)을 놓고 상인들과 함께 노상토론이 벌어졌다.

“법대로 하면 돼요, 나는 내년 정년퇴직하면 죽을때까지 이것을 할 것입니다“
-.선생님,물론 법대로 해야지요. 그런데 영세상인들... 너무 힘들다고 하지않습니까?

“그건 말도 안돼요. 제가 일본도 갔다왔는데...법대로 하면 됩니다“
....

◆내일 오후 다시 만나 공식인터뷰 하기로...

이어 피해 상인들,행인들속에서 본지는 2시간여동안 노상인터뷰했다.

그러나 민원전문고발인은 급한 성격의 다혈질에 워낰 완강한 입장이었다.

-.선생님,내일 정식으로 인터뷰 시간을 내주실수 있겠습니까?
선생님의 철학과 소신이 워낰 확고하기 때문에 좀 더 깊은 대화가 필요합니다.

“예.좋습니다. 내일 제가 직장근무시간이 오후 4시에 끝나니까 저녁 6시경 군자동에서 김영란법 선에서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영세상인들이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내일 거기서 만나요.“

◆‘절벽민원인‘과 3시간 40분간 심층인터뷰...“재항고 건 수용되면 모두 중단하겠다“<3

사실상 불가능 조건제시 ---

기자가 약속시간 2분전에 도착했는데 그는 저녁 6시 약속시간 정각에 군자동 약속장소(군자역 -세종대 중간 대로변 중국식 분식점)에 나타났다. 평범한 옷차림이었다. 밖은 계속 가을비가 줄줄줄 내리고.

다시 반가운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자마자 민원전문고발인(이하 ‘전문고발인‘)이 먼저 입을 열었다.

기자는 그동안 녹음을 안해 고소를 당한 일도 있고해서 당연히 상대방이 전문민원고발인이라 품속에 고성능 녹음기를 휴대할 것으로 생각하고 초장부터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려 했다. 쌍방이 서로 녹음기문제를 까고가자고 제안하고 싶었다.

어제 놀란 것은 약속장소를 정할때 “김영란법 안에서 식사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자“고 상대방이 먼저 말을 꺼내 “자칫하면 기자가 엮이겠구나? 철저히 김영란법테두리에서 덧치페이해야지“다짐하고 그래도 남자들끼리니까 술몇잔 할 것을 생각해서 일부러 1만원짜리 지폐를 여유있게 지갑에 챙겼다. 또한 추후에 “그 사람은 ‘노조출신‘“이라는 귀뜸도 제보를 받았다.

광진구에 워낰 소문난 ‘민원고발전문가‘라 기자도 혹,뒷퉁수 안맞으려고 약간 긴장했다.

그러나 기자는 이 사람은 어차피 고단수 전문가이기 때문에 오히려 역효과(계산된 답변만 녹음)가 날 것을 우려했다. 녹음기를 작동하지 않고 취재수첩을 식탁에 올려놓고 상대방이 보는데서 메모를 하면서 취재에 임했다.(3시간 40분동안 인터뷰하면서 술은 일체 안했고 분식류 중국식 식단만 다양하게 제공되었다)

오늘 기자의 심층취재 최종목적지는 ‘법대로 무차별 고발행위와 생계형 영세상인들의 불법위법적치행위간에 대화를 통한 절충형 방안이 가능한가?“를 찾는 것이었다.

오늘 (쌍방 마음을 열어놓은)심리적 심층대화가 아니면 궂이 오늘 이 자리가 필요없기 때문이었다. 어제 마감기사로 종결날 사건이다.

기자는 전문고발인의 속내 진실을 취재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래야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건질수 있기 때문이었다.

역시 상대방은 막바로 기자를 공격적인 질문으로 선방을 지르고 나왔다.

-.기자님,나는 종교,정치,경제,사회,문화...모든 면에서 (수준들이 안맞아서)나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 제가 공식인터뷰 시간을 갖자고 한 것입니다. 철학과 소신이 확고하신 분으로 판단을 한거죠.“

.-.기자님,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역습당했다. 기자가 먼저 질문을 당한 것이다.

-.기자님,인간역사(인생관?)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갑자기 절벽을 만난듯했다. 갑자기 높은 절벽앞에 서게되면 막막하고 암담하지 않은가?

-.기자님,인간역사는 ‘죽음‘입니다.
“예?? 죽음요??
...

그렇죠.죽음이죠. 그래서 이 일을 목숨걸고 하시는 이유인가요?“

-.그렇죠. 죽음은 ‘절대평등입니다. 죽음앞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높은 왕이나 길거리 거지나 대통령이나 저같은 평민이나 죽음앞에는 ‘절대평등‘입니다.

롯데 신격호(회장)를 보십시요? 얼마나 최후가 불쌍합니까? 저는 일본의 역사문화에대해 잘 압니다.
“선생님은 이 일(민원전문고발행위)을 죽음을 걸고 하는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당합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누가 나를 건드립니까? 내가 나쁜 짓을 했습니까?

나는 경찰에서 조사받을때나 구청 공무원들에게 그대로 쌍욕도(실제 욕설 직설표현)합니다. 공무원들이 제대로 법대로 안하니까 내가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것인데 어떤 놈이 나한테 뭐라고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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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왜 ‘민원전문고발인‘이 되었는가? 불법주차로 피해를 입었다“<4>

120다산콜제도 처음 알았다 ----

-.(기자)선생님의 철학과 소신을 확고한 것으로 이해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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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신고를 당한)주민들의 반발도 엄청납니다.
처음에 이런 불법행위를 신고하게 된 무슨 사연이 있습니까?
“(민원전문고발인)예. 처음엔 제가 불법주차문제만 신고했습니다.“

-.아,그러신가요?
“제가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지 않습니까?(연봉 6천 8백만원정도라고 했다) 한 직장에서 평범한 기술직 직원으로 35년 평생을 일했습니다. 한번도 직장을 옮겨본적도 없는 ...그래서 내년 정년퇴직이고,자식도 아들 하난데 장가가서 잘 살고 있고 제 집에는 아내 하나 있고 내집에서 편안히 잘 살고 있습니다“

-.기술직이라던데요?
“예,인쇄기술직입니다. 인쇄 ‘인‘자도 몰랐는데 군 제대후 인연이 있어 들어온 첫 직장인데 인쇄직 보조로 발령을 받았는데 지금은 총책임자가 되다시피했습니다“

-.성공하셨네요?
인쇄직에 있다보면 책을 많이 읽겠네요? 선생님은 대화를 해보니까 독서를 엄청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예,제가 독서를 무진장 많이 했습니다. 그것도 20대,30대 청년시절에 독서를 그렇게 많이했습니다.

특히 제가 일본의 역사문화 등에 대해서 독서를 많이했습니다. 에도시대 전후에 관심이 많았고요...그다음이 일본 메이지유신(명치유신)시대가 아닙니까?

그는 도쿠가와 이에야스전(대망 32권)에 심취했다고 했다. 보잘것없는 다이묘에 지나지 않던 마츠다이라 가에서 태어나 일본 전국시대와 에도시대를 이끈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영웅담『대망』에 심취했다며 일본의 역사와 풍물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보여주었다.

“일본은 여행도 몇 차례했는데요. 프랑스 등 유럽과 이집트도 가봤습니다.

기자님,프랑스 등 유럽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철저한 사생활보호‘입니다. 상대방의 나이,주소,출신 학교,학력,직장문제 ...이런거 (기자처럼) 함부로 물어보지않습니다.하하하..

-.맞습니다. 서구사람들은 ‘프라이버시 존중정신‘ 철저하죠.

“맞습니다. 프라이버시...
그런데요,특히 일본은 정말 깨끗한 도로문제,주차문제 등 배울점이 많습니다. 오직하면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도 일본에 대해서 배울 것은 배워야 한다고 했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일본을 가보라 하셨군요? 일본 주차문제에 영향을 많이 받으셨나요?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편안한 직장생활을 하는데 왜 갑자기 민원고발전문가가 되었나요?
엄청 말도 많잖아요?
“아,예.
그것은요. 제가 불법주차때문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예? 불법주차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제가 7월 초에 직장퇴근후 저녁무렵 지인들과 저 골목안쪽(인터뷰 음식점 대각선 건너편)에서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골목입구에 세워둔 불법주차에 걸려 넘어져 여기 손바닥 등에 상처를 입고 일어나서 보니 대로변 양쪽에 불법주차들이 쫘악 늘어선 것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그저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화가 욱했습니다.“

-.그래서 고발길로 나선거군요?
“아닙니다. 고발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화만 나고 챙피하고 ...“

-.결국 고발했군요?
“아니요,불법주차에 대해서 인터넷을 검색해봤어요.
그랬더니 ‘120다산콜센터‘가 뜨면서 신고하면 즉시처리해준다는 안내가 나와서 ...“

-.120다산콜센터가 선생님을 전문고발인으로 안내를 했군요?
“그렇죠. 바로 바로 처리되고 결과를 문자로 통보해주니까 열심히 한거죠. 소중한 신고에 감사를 드린다는 답변도 오지않습니까?“

◆광진구청 교통지도과장 “요즘은 특정인의 불법주차민원고발 거의 없다“<5>

노상불법적치물집중으로 ---

▶자료사진:불법주차 견인 외국사례(이르추크 시장통)

본지는 구청 교통지도과 과장을 찾아 ‘특정인‘의 고발상황을 취재했다.특정인을 이야기하자 금방 알아차렸다.

-.요즘은 거의 없는 편입니다. 처음엔 굉장했죠.
“요즘은 노점상,노점적치물쪽으로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통지도과에는 요즘 ‘손해보상문제‘로 가끔...
“그 이야기도 취재과정에서 들었습니다. 그 분은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불법주차현장을 적발하고 사진을 촬영해서 인화하여(컴퓨터출력 등) 채증자료 등 과정에서 비용이 들었다며 관을 상대로 실비보상을 받아야 정상이라는 취지‘라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합법적인 파파라치-공익신고-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보상대상은 안되는데...금액도 미미합니다. 아믛든 우리 교통지도과에는 요즘 신고건수가 거의 없습니다.
“아,그렇군요“

교통파파라치의 경우 모든 신고대상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운영하는게 아니다.한 달에 500건정도 신고한다면 지자체별로 해서 많이 받으면 한 달에 20,000원 내지는 30,000원 정도로 알려져있다.

오히려 전국 각 자치단체 등의 불법주차와 전쟁은 오히려 ‘시민의 불법주차 무상신고정신‘에 의존한다고 봐야 할것이다. 불법주차문제는 그만큼 전세계 도시의 고질적인 과제중의 하나다.

◆문제는 무차별 악성고질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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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올리는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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