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7기새해예산안 4,943억원! 전년대비 11.25%증가
복지예산, 일반회계의 50%넘어! 청년∙중장년일자리*문화예술부문빈약!

등록일: 2018-11-19 , 작성자: 광진의소리

▲2019년 주요업무계획보고회가 열리고 있는 구청 기획실/광진의소리



◆ 2018년보다 11.25% 증가한 4,943억 원 예산안 편성
◆ 복지예산은 일반회계의 50%를 돌파하여 2,431억 원

◆ 출산장려 인식개선교육 개설 등 출산·보육관련 예산 34억여 원
◆ 50+세대·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등 일자리 사업 15억여 원

◆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위해 30억여 원
◆ 구민을 위한 문화예술 활성화 사업 19억여 원

※<정정보도-이하 구청홍보팀의 추가보강요청으로 정정보도함>

◆ 구정 중요 정책개발을 위한 정책기획단 구성 운영 1억 9백여만 원
◆ 무상급식 확대지원…고교 3학년 무상급식 지원 5억여 원
◆ 사회 소외계층인 장애인·노인·보훈단체 지원 30억 5천여만 원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구민이 꿈꾸는 가치 함께 만드는 광진’을 실현하기 위해 구민생활에 밀접한‘실용’에 중점을 두고 민선 7기 첫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하위에 속하는 광진구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출산과 보육에 관련된 예산 34억여 원을 편성해 눈길을 끈다.

그러나 전체예산대비면에서는 실질적인 정책유발효과가 미지수이고 특히 청년∙중장년일자리*문화예술부문은 비약해보인다.

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초중생을 대상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심어주는‘출산장려 인식개선 프로그램’개설과 함께 대학생과 주민을 대상으로 한 ‘결혼 및 출산 인식개선 사업’을 추진해 가치관 변화를 통한 저출산 해결에 나선다.

또‘아이키우기 좋은 광진’을 만들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휴일에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교사 휴일근무 수당을 지원하고 6세 미만 영유아용 카시트 대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집에 청소도우미를 지원해주는 키즈클린플러스 사업과 어린이집 대체조리사 지원에 7억 3천만 원도 투입해 보육환경 개선과 함께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

또 최근 화두에 오르고 있는 세대 맞춤형 일자리 사업에도 중점을 두었다.

이에 따라‘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에 지원 예산을 편성하고 청년들에게 사회적경제기업 인턴경험을 제공하는‘청년인재 육성을 위한 직무체험 프로그램’운영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지원에 4억 5천여만 원을 편성했다.

근무 능력과 의욕이 있는 50+세대를 위해 중점관리대상 가구 ‘토털 홈케어 서비스 일자리’와 경력단절여성‘원예치료사’등 50+일자리사업에 총 10억 8천여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안전하고 깨끗한 광진’을 위해 중곡1동 군자역 주변과 신성시장길 지중화사업에 각 27억 6천만 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 9천만 원 등 30억여 원을 투입한다.

또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와 구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능동로 일대와 관내 지하철 역사 등에서 열리는 다양한 거리 공연 지원하고 광진문화예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문화예술 사업에 19억여 원을 편성했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2019년도 예산은 민선 7기의 첫걸음이 되는 예산이며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용행정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며 “이번 예산편성을 통해 구민 삶의 질을 높이고 실효성있는 사업을 추진해 내년에는 광진이 변화했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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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민선7기 < 8대 분야 주요사업 예산> 크게보기

□ 예산편성 개요

광진구는 2019년 일반·특별회계 예산을 금년도보다 11.3% 증가한 4,943억원으로 편성하였다. 이는 지난 5년간 평균 상승률 8.5%를 뛰어넘는 증가세로 사회복지분야의 지속적인 확대의 영향이 컸다.

※ 2019년 총예산 증가율 11.3%, 사회복지예산 증가율 17.63%
※ 일반회계 4,813억원, 특별회계 131억원

지방세·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은 10% 증가한 1,286억원으로 추계하였으나 국·시비 보조금은 이보다 큰 14% 증가가 예상되어, 2019년도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는 올해 대비 소폭 감소한 26.72%, 51.98%로 예상된다.

복지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처음으로 일반회계의 과반을 넘는50.52% 2,431억원을 편성하였다. 정부·서울시 복지예산 확대의 영향도 있으나, 광진구가 자체적으로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밀착형 복지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하면서 복지예산이 더욱 증가하였다.

□ 광진의 지역가치를 높이고 8대 분야 사업
광진구는 지방분권시대를 대비하여 광진의 지역가치를 높이고 구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8대 분야 주요사업”에 예산을 집중 편성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8대 분야 주요사업 예산>

1. 광진의 지역가치 제고
도시계획을 업그레이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가치를 올리겠습니다.
- 천호대로남측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8천만원) : 최고고도지구 및 용도지역 조정을 통한 지역활성화 계획 수립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및 전략환경 영향평가 용역

2. 맞춤 복지 실현으로 소외되는 구민 없는 따뜻한 광진
- 소규모 어르신 복지시설 신설(35억) : 어르신 복지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소규모 복지시설 구축
- 보훈수당 확대(5억) : 연 3회 지급했던 보훈대상자 수당을 월 1회 지급 확대(추가 지원금액)

3. 아이도 어르신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하고 깨끗한 광진
-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3천만원) : 미세먼지 취약계층(3~5세, 65세이상)에게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 어린이 안전 카시트 대여사업(1천8백만원)
- 치안안전 구축을 위한 기본계획 용역(1억 5천만원) :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특성을 고려한 생활안심(범죄예방)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추진
- 지중화사업(27억6천만원) : 중곡1동 군자역 주변·신성시장길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9천만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시스템 관리
4. 주민에게 듣고, 함께 만들어가는 광진형 교육 혁신
- 교육경비(32억) : 관내 학교(82개교) 교육경비 보조 사업
- 무상급식(38억) : 초·중·고 무상급식, 친환경 쌀, 우수 식재료 지원
- 지역 구립도서관 개관(8억) : 구립도서관이 없는 자양동 지역에 도서관 개관(자양유수지 도서관)

5. 문화와 예술이 숨쉬는 광진
- 능동로, 관내 지하철역사, 광장을 활용한 문화공연 확대, 일상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만나는 광진(6천만원) : 거리공연 지원 장소 확대, 버스킹 페스티벌
- 지역문화예술전문 인력 양성(1억1천만원)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문화예술사회적경제 지원

6. 생활 속 체육의 일상화를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구민의 삶
- 생활체육시설 개선 및 확충으로 1인 1운동 문화 조성(3억 2천만원) : 동호인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동호인 체육대회 지원 확대
- 지역 문화체육복합시설 개관(2억 4천만원) : 체육시설이 부족한 자양동 지역에 체육시설 개관(자양유수지 문화복합체육시설)

7. 구민이 꿈꾸는 가치를 함께 만드는 광진
- 아이디어 뱅크 및 공론화위원회(2천4백만원) : 구민 아이디어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구민이 꿈꾸는 가치를 구정에 반영, 갈등과 대립니 있는 사안은 공론화위원회를 통해 화합과 협력으로 해결

8.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여 일자리 발굴
- 50플러스 세대 맞춤형 일자리 발굴 : 충점관리대상 토탈 홈케어 서비스(2억 2천만원), 50플러스세대 인생이모작 프로그램 지원(1억3천만원), 50플래너 어르신 미래설계 일자리 지원(5천만원), 어린이집 키즈클린플러스(5억6천만원), 어린이집 대체조리사(1억 7천만원)
- 중곡동 영세봉제업계 특성화 사업 지원(4천8백만원) : 봉제교육 강사료, 장비 임차료, 작업환경 개선 지원


< 그 밖의 주요사업 예산>
1.‘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자동실효시기에 대비하는 도로 개설(88억)
- 도시계획 실효 시 구민 불편이 심화될 수 있는 주요 개소를 선별하여 도시계획 도로 개설 추진
2. 어린이집 휴일근무수당 지원(1천5백만원)
- 근로자의 날, 선거일에도 부모들이 마음 편하게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휴일근로 미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에게 휴일근무수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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