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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의회행감5 ...



광진구청 코로나19영향불용예산발생내역 성실공개
본지 정보공개신청서 접수후 구민 알권리충족차원에서 정확공개!

등록일: 2020-12-24 , 작성자: 광진의소리

<광진의소리=유윤석 기자>


본지가 신청예고한 ‘코로나19영향 광진구불용예산(행사성예산 중심) 발생내역 및 처리내역에 대해 광진구청(구청장 김선갑/기획예산과 과장 김영미/예산팀장 김창환)은 ‘구민의 알권리 충족차원‘에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왔다.

본지는 지난 12.7.(월) 구청 여권과(과장 김성년)에 신청서를 접수한 바,여권과는 즉시처리하여 다음날(8일) 주무부서인 기획예산과에 송부하였고,기획예산과는 약 10일에 걸쳐 방대한 자료를 분석정리후 12.18.(금) 최종결과물이 나왔음을 본지에 통지했다.

정보공개 내역개요는 아래 표와 같다.

다만,각 부서별 불용예산 발생내역과 집행액 및 집행률 등은 12쪽에 이르는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기사화를 생략한다.

그러나 발생현황개요(일반회계 기준)를 보면 1)예산현액 3,988,207,000원 2)집행액 1,043,507,000원 3)집행률 총 26.2% 4)집행잔액 2,944,700,000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각 부서별 집행률 통계를 보면 코로나19대응관련 보건 교육 및 민생과 직결된 부서의 집행률이 높다.

30%이상 부서는 교육지원과 32.9%/일자리정책과 37.2%/복지정책과 55.9%/어르신복지과 31.4%/아동청년과 43.7%/공원녹지과 38.8%/보건정책과 71.9%/보건지소 44.1%다. 그외는 0%에서 10~20%대로 분포되었다.

한편,광진구청 2020.12.7.현재기준 예산현액은 총 897,668,000,000원(본예산 5,590억원외 4차례의 추경예산 간주예산 국시비지원 코로나19지원 정부및 서울시재난지원 등 포함)인 바,집행률은82.74%이고 전년도 대비 1.55%가 증가했다.

이에 대해 김창환 예산팀장은 위 수치는 연말집중되는 집행특성상 12.31.기준 90%대 집행률로 업될수 있음을 전망했다. 이는 각 부서별 통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영미 기획예산과장은 “잉여불용예산의 처리는 관련 법규에 의거,2020회계연도 결산 후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되고 특히 국비와 서울시비는 2020회계연도 결산 후 각 각 반납처리된다“고 밝히고, “김선갑 구청장님은 이에 대해 엄격한 집행을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김기석 광진구청 홍보담당관은 본지와 인터뷰에서 “김선갑 구청장님은 코로나19의 심각한 비상시국에 선제적 대응으로 예산집행의 효율성제고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

아래는 광진구청(기획예산과)이 본지에 제출 공개한 ‘불용예산‘내역 등.
단,각 부서별 내역은 자료가 방대하여 기사화 생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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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광진구청 기획예산과>광진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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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광진구청 홈P>광진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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